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예측

 

박상우 전임 LH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 및 정책을 토대로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방향을 긴급 예측해 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주요 이력

 

 

 

 

1983년 27회 행정고시 합격

2008년 9월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2008년 9월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승진

2012년 1월 전월세가격 안정 담당 책임관

2013년 4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2016년 3월 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주요 어록

 

 

1.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방향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최종목표는 ‘품질 좋고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집(Decent and Affordable Housing)이다. 향후 20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4%라고 가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2%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집값 상승률이라면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대출 등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무리 없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2/04,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2. 임대 주택에 대한 의견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서민용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세 부담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실물 공급 방식에서 주거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2/07/03,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3. 집값 및 전세가에 대한 방향

“전세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2011/01/13,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중장기적 공급정책 외엔 없다. 85㎡ 이하 주택을 많이 짓는 수밖에 없다.” (2011/01/11,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전세 상승과 관련해서)

4. 재건축에 대한 방향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도 줄게 되고요.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또 전셋값 문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2011/11/26,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속도조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장관후보자의 부동산정책 예측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시장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정책에 대한 의견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갈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공공성을 중시해서 다세대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재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하였지만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비 사업을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한 경륜이 있으며 과거에도 무척 시장 친화적인 정책방향을 지향했습니다.

1.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이 아닌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임 원희룡 장관과는 달리 좀 더 과감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소신껏 내어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점상으로는 총선후에 정책방향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정책이나 재초환법 등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많은 규제정책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재건축에 대해

위의 어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한 1기 신도시 재건축완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재건축에 대한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전세정책에 대해

현재 전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전세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임대차 3법이나 다주택자 중과세등을 완화해서 자연스럽게 전세 공급물건이 많아지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거래량도 정상화되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도 조만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